`담대한 구상` 물어뜯은 野…권영세 "조만간 구체화"(종합)[2022 국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북한이 대화는커녕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야당 위원들은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 내에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 비핵화와 남북 관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해 왔다”며 “장관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초당적 통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태도가 무척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정부 출범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만큼 인내와 일관성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통일·대북정책의 큰 동력은 초당적 협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북한이 `담대한 구상`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몇 % 정도 되느냐”고 묻자 권 장관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개량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가 볼 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이번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담대한 구상’을 폄훼한 적이 없었다. 윤 정부 5년 간 ‘담대한 구상’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허황된 구상’, ‘담대한 망상’ 등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권 장관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면서 “과거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화는 이어졌다.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67%가 `담대한 구상`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 60.8%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제시한 남북 간 단계별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동시적 이행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알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남북관계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란 확신도 없다는 데이터”라고 꼬집었다.

통일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전혀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통일부가 자신 있게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 물음에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의 초기 아이디어는 대부분 통일부가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에게 패싱을 당하는 건 아닌가’ 묻는 이 의원 질문에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 협력 관련된 부분은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다”며 “통일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프라 복원 등 다른 부처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만간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 준비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장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피해자가 월북을 했다고 단정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성급한 결정이었고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명명백백하게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편견 없이 협조하겠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2019년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우리나라 사법체계 내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재판을 통해 (밝히면) 되는 부분”이라며 “흉악범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해 북송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당시 문 정부가 인권을 저버린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