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제기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평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 5회를 맞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대상기업 기준을 느슨하게 하다보니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317개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여기에 평가결과에 따른 신상필벌도 유명무실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제4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16개사를 제외한 133개사가 대상이다.

지수 평가대상기업은 대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공기업 △단순지사형태 외국기업 △주요 사업이 무역인 기업 △단순물품운송등 평가효과가 작은 기업 △금융업 등은 제외돼 있다. 이 결과 10곳 중 6개 기업 꼴로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다. 특히 1차 협력사수가 50개 미만인 140여개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나마 올해는 평가대상 기업 가운데 34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실제 한국타이어(161390), 롯데칠성(005300)음료, 호텔신라(008770), 호텔롯데, 동국제강(001230) 등 주요 대기업과 고려아연(010130), 한세실업(105630), 세아베스틸(001430), 한솔제지(213500), 쌍용양회(003410), 한일시멘트(003300) 등 수십개 중견기업도 평가를 받지 않았다. S-OIL(010950)이나 GS칼텍스 등 정유기업들은 협력사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 등 문제로 평가대상 기업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1차 협력사 수가 50개가 넘고 협력사와 거래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평가하고 있다. 지속해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대상에 포함됐지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미흡한 점도 지수공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지수평가 우수기업에 주어지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점부여 등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동반위 출범초기와 달리 최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평가등급체계의 개편도 평가결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수발표 첫해와 둘째 해는 등급 분류를 ‘우수-양호-보통-개선’으로 나눠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동반성장노력이 미흡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2013년부터 등급 분류를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개편해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아도 동반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내년부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및 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동반성장노력이 미흡한 기업은 별도 등급으로 분류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SK텔레콤(017670) 기아자동차(000270) 코웨이(021240) 현대자동차(005380) SK종합화학 등이 25개사가 최우수 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등급 지정)으로 선정됐다.

(자료= 동반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