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주형환 장관, 사드 놓고 '온도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들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미칠 국내 경제적 파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북한 이외에 제3국의 핵심이익을 해칠 이유가 없다”며 “그런 면에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주 장관은 ‘유일호 부총리가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우려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주 장관의 입장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정 부분 경제보복을 우려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앞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계획 발표 이후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은근히 비관세 장벽 같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중국이 소위 전면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도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과거와 같이 은근히 비관세 장벽 같은 것을 슬슬 사용하게 될지 하는 부분”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수출업계 등에서는 △비관세장벽 강화 △중국인 관광객 통제 △한국기업 불매운동 △국내서 중국 자본 철수 등의 제재 수단을 우려하고 있다. 사드 배치계획이 발표된 이후 중국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주가나 관광주(株) 하락도 있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중국이 명시적인 경제보복을 할 순 없다”는 전망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비관세장벽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주 장관의 발언 맥락과 온도 차가 있지 않다”며 “부처 장관들이 수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각 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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