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추진에 엇갈린 여야…"시행 전 폐기 다행" "퇴행적 포퓰리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원칙을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도 ‘부자 과세’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까지 더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 이탈 요인이 더 크다”며 “법 시행 시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시장 침체의 피해가 1400만 개인투자자 전체에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단 대만 사례를 들면서 “비록 양당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돼도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 의견이 더 중요하다. 개미 투자자도 시행을 반대하고 전문가도 일관되게 제도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이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금투세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도 개혁 방안까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개인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일갈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투세를 부정하는 괴리에 국민들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한다”며 “더욱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이 아니고 국민의힘인가”라며 “대선공약도 나 몰라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비판을 불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표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들더니 이제는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허물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정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