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회갈등 해소시스템 미흡..의견수렴 필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갈등에 대해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 갈등에 대해 “각 부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는가”라고 질책한 뒤 “이해 당사자 파악, 갈등 영향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고 소통창구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대구와 부산간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 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