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연내 추가 선정 안 할 듯…주파수는 2.5GHz만 남길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4이동통신이 또다시 무산됐다. 제4이동통신이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처럼 전국에 통신망을 직접 깔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알뜰폰(MVNO)과는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총점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제4이동통신을 위한 허가심사계획을 만들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 허가정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답했다. “통신시장 경쟁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밝힌 것이다.

미래부 안팎에서는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연내 추가 선정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4이통이라는 말이 논의되는 순간, 주주사로 참여하는 회사의 주가가 출렁이고 통신시장의 다른 경쟁활성화 이슈가 제4이통으로 빨려드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4이통에 참여하려는 컨소시엄 회사들의 면면이 국가 기간사업인 통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현실론도 부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선임연구위원은 “제4이동통신이 또다시 좌절되면서 이제 정부가 ‘허가권’을 주는 형태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은 어렵게 됐다”며 “그보다는 데이터 재판매(MVNO)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일정 수준의 설비를 투자하는 풀 MVNO를 활성화해 데이터 요금을 낮추고 이통사 외에 다양한 곳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제4이동통신사업자용으로 배려했던 2.5GHz 주파수는 일단 남겨두고, 2.6GHz만 이통3사 경매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규조 국장은 “(4월 이통3사 대상의 LTE주파수 경매 전에 수립될) 주파수 할당계획을 만들 때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와이브로 용도였던 2.5GHz외에 2.6GHz 주파수는 정부가 추진할 LTE 주파수 경매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2.6GHz는 원래 제4이통용이 아니었던데다, 기존 통신3사도 주파수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만큼 2.6GHz는 기존 통신사들 몫으로 경매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