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 완화, 이번 주 결론 못낸다..4차 TF 연기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게 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LPG 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는 이번 주에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4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 분석 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야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TF를 주재하는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미국 출장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와 관련한 사전 협의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미국산 LPG 수입 증가는 국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간 균형있는 교역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간 에너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LPG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와 업계에 전달하며 검토 작업을 이어왔지만 결국 약속한 기일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작년부터 LPG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온 만큼 다음 달 국회가 열리기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TF에서는 △5인승 RV만 허용 △1600cc 또는 2000cc 승용차 모델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 3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벌여 왔다. 국내 수송용 LPG 수요는 지난 2010년 이후 7년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