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위드 코로나 필요…상황 악화시 지도층 고통 분담해야"(종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백신이 전혀 없이 맞닥들인 코로나와 백신이 있는 상태의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미 여러차례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려한대로 상황이 다시 악화한다면 한 계층으로 고통이 쏠리지 않도록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 정부와 국회도 그런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고통을 분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 지도층들이 나서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고정비용을 포함하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영업제한 조치로 강제 휴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고정비 부분을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유흥업소는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영세한 골목 음식점은 푼돈 차원에 그칠 수 있으니 상한제를 정해 그 안에서 지급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는 “상한선을 논의 중”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된다. 현재 보상 수준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손실에 대한 100% 보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자세다. 여행·관광·공연은 제외돼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 초 소상공인 지원 자금인 버팀목 자금을 신속 지급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는 환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철회할 계획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권 장관은 “국회와 행정부가 정기국회 때 상임위에서 깊이있게 논의야할 문제”라며 “만약 환수를 해야 한다면 기준이나 시기를 가장 우호적인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로톡과 변호사협회, 강남언니와 의사협회 등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장관은 “플랫폼과 이를 통하는 사업자들,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관계에 따라 갈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영세한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사업은 좀 더 엄한 규제를 하고, 전문직 관련 플랫폼은 규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데 중기부는 규제 담당 기관이 아니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며 “이에 오는 13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업들이 만나 문제를 함께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 힘을 불어주기 위한 영화제에 거대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3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이 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 장관은 “직문 관련성 위반인지 알아보겠다”며 “배민이 후원을 하게 된 계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들어보겠다”고 언급했다.

39세 이하 청년기업 대표에 1억원 창업 지원하는 ‘청년사관학교’에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는지 전수적으로 확인하고 형사 고발조치도 할 것”이라며 “내부의 무감각한면이 있었다고 포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중소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PB(자체상품)을 만들어 노출·가격적 우위를 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갑의 위치에서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