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2020년까지 연기 검토…獨·佛 "가능한 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일정을 내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영국은 오는 3월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가 서명한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어떤 형태로 EU를 떠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16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가 브렉시트를 2020년까지 연장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서 “당초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논의했었는데, 영국 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내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영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게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다.

나탈리 루아조 프랑스 EU담당 장관은 “브렉시트 연기에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대신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백스톱’ 계획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국이 백스톱 계획의 만료일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협상할 시간은 더 많다. 다만 메이 총리가 향후 진행 방안에 대해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백스톱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부결된 주요 원인이자 그가 준비하고 있는 ‘플랜B’의 핵심 쟁점이다. EU에 잔류하는 아일랜드-영연방 소속의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메이 총리와 EU가 모두 동의한 사안이다. 브렉시트 전환기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는 백스톱이 영국을 EU에 무기한으로 잔류·종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