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0억 쏟아부었지만.."게임중독 판단 척도, 23년전과 유사"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 강태구 중앙대 게임전략 연구실 연구원, 이동섭 의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강태구 중앙대 게임전략 연구실 연구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총 170억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게임중독 연구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원 하에 발표된 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적용된 ‘IGUSS(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 기준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IGUSS는 1996년에 나온 IAT(Internet Addiction Test·인터넷 중독 테스트), 이른바 ‘영의 척도’와 질문 항목이 흡사한 설문으로 구성돼있다.

강태구 중앙대 게임전략 연구실 연구원은 IGUSS를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면 초·중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보다 게임중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진·이해국 교수 등이 초등학교 3~4학년 399명과 중학교 1학년 1920명을 대상으로 IGUSS 조사한 결과를 보면 7.5%가 게임중독이라고 나온다”며 “이 설문지를 그대로 가져와 중앙대 경영학 전공 대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21.2%가 중독위험군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 설문지의 범주를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로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아이쇼핑(8.8%), 연애중독(13.5%), 마카롱중독(11.4%) 등도 청소년 게임중독 유병률보다 높은 위험군이 조사됐다. IGUSS 모형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이전에 조사를 진행한 저부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중독덩어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전체 게임 디톡스 사업 중 3건의 사업을 꼬집어 정부 지원 예산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인터넷·게임 중독과 관련해 임상코호트 연구, 인력양성, 예방치료 등 세 분야로 나뉘어 논문이 작성됐는데 게임관련 논문이 편당 2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문사회분야 논문 한편당 평균 지원금액은 몇백만원대가 보통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게임중독의 실체를 밝히지도 못한 논문들에 대규모 예산이 책정된 ‘황제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이동섭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논문만 33억원 수준이고,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게임 디톡스 사업에 투입됐다고 추정된다. ‘적폐사업’이 여러 정권에 걸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조속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동섭 의원은 “보건복지부발 소위 ‘게임 디톡스 사업’으로 불리는 보고서를 살펴보니 형편없고 기가 막힌 수준이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문체부, 과기부, 공대위 등과 협력해 허술한 학술자료를 타파하고 후속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디톡스 사업은 2013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를 주축으로 5년간 총 예산 170억원이 투입됐다”며 “이 사업은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이 혼용되고, IGUSS 모형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논문 내에 오류와 자기모순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