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KT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2월 경 나온다"(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IPTV법과 방송법의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일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내년 2월 경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후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KT(030200)그룹과 케이블TV사업자,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가 맞붙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해 2가지 안을 준비했는데, 이에 대한 문구를 내년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특수관계자 포함)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간 겸영제한 근거를 신설했는데, 1안은 점유율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고, 2안은 점유율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부분은 내년에 법안 초안 작업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KT 합산규제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합산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문일답

-합산규제와 관련 1안과 2안 중 정해진 정부안이 있나.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정부안에 대한) 최종 부분은 나중에 내년에 법안을 초안을 작업 중이나 확정될 것이다.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채널 정책은 어떻게 되나. 얼마전 토론회에서는 비실시간(VOD)의 경우 보도나 홈쇼핑을 등록제로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도와 홈쇼핑은 현재와 같이 승인제로 유지한다.(양한열 과장)”

-내년 초 EBS가 지상파 다채널을 처음 한다. 상용화는 언제 되나.

“하반기에 다채널(MMS) 본방송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 때 도입 시기와 대상, 도입 형태 등을 정하게 된다.(양한열 과장)”

-EBS 다채널은 몇 번인가.

“채널 재설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직접 수신하시려면 TV메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채널이 뜨게 된다. 13번이 현재 EBS 채널이면, 13-1 등의 형태로 뜨게 될 것이다.(양한열 과장)”

-KBS는 다채널 할 수 있게 해 주나. 기술방식 차이로 어렵다는데.

“EBS는 MPEG2 방식을 써서 현재 있는 TV수상기로 그냥 볼 수 있다. 하지만 KBS는 실험방송을 할 때 MPEG4를 써서 현재로서는 셋톱을 따로 구입하거나 3D TV나 스마트TV를 구매해야 다채널 방송을 볼 수 있다. 현재 MPEG4를 지원하는 셋톱은 시제품만 있고 출시된 게 없다.(양한열 과장)”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가 7% 밖에 안 되는데, EBS 다채널(초중고 교육채널)을 얼마나 볼 수 있나.

“현행 법상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의무 재송신 해야 하는 채널은 KBS1과 EBS밖에 없다. 하지만 EBS가 유료방송사업자와 협의해서는 할 수 있다. 또한 유료방송 가구가 EBS 다채널을 보려면 실내외 안테나를 구입하거나 공시청망에 안테나 선을 늘려야 한다.실험방송 할 때는 아주 소출력으로 해서 제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게 했지만, 내년 초 시범방송때는 본방송 주파수에서 출력형태로 나가서 큰 불편없이 볼 수 있다.(양한열 과장)”

-내가 공개한 블로그 글에 내 이름과 이메일이 있다면 빅데이터 사업자들이 동의 없이 가져다 쓰는 건가.

‘빅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방침에 빅데이터 용으로 수집된다는 걸 고지하고,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수집단계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수집하기 전에 비식별화 조치로 지운다면 사전 동의 없이 빅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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