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증세’..보수야당 미묘한 입장 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보수 야당이 정부·여당이 꺼낸 증세 카드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증세에 완강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해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먼저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이슈인만큼 확실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단 정부·여당은 높은 지지율 상황을 발판삼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증세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까지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세금폭탄’ 프레임을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증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예견하기 어렵다”며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는 데 개탄을 금치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 총리·장관을 한다고 했지만 완벽한 허수아비 총리·장관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원맨쇼’ 결정하는 정권이 얼마나 국민 설득력을 갖고 일할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대선 기간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 온 바른정당은 다소 신중한 태도다. 우선 대선 후보시절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 위주의 ‘핀셋 과세’에 대해서도 현재의 복지수준을 지탱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유승민 당시 후보가 누차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왔 듯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불과 며칠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된다고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핀셋 과세’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핀셋 증세로는)3조~4조원 밖에 걷히지 않는다”며 “그래서 전반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밝히고 국민에 양해 구하고, 동의 구해야 한다”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