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정부형태 등 복잡한 개헌 쟁점, 카드뉴스로 손쉽게 읽는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무원의 근로 3권 보장,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국회의원 선거비례성 강화, 제2국무회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정해구)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목받는 안건’ 코너에는 개헌과 관련한 복잡다단한 쟁점을 손쉽게 정리했다.

개헌에 대한 22가지 뜨거운 쟁점을 카드뉴스로 구성한 것.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들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특히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조항과 쟁점,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있어 시민들이 개헌에 관한 토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22가지 쟁점들은 국민주권 및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제도, 정부형태, 헌법전문 등 개헌의 논의주제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낸 것”이라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제 도입, 선거제도의 비례성원칙 명시, 정부형태, 수도 명시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의 댓글토론회에서는 국민 누구든지 각 쟁점들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달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0년만의 개헌을 최초의 국민참여개헌으로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