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휴대폰 유통점 숫자 조금씩 줄여 나가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널뛰기하는 불법 보조금 사태의 대책으로 유통점 구조조정을 언급해 주목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규제를 맡는데, 그간 이동통신회사에 아무리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부과했음에도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유통점 대책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성준 후보자는 “영세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유통점도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안은 유통점의 수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면서 정상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되면 보조금 금액을 객관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이통사만 제재를 가하는데, 제조사나 유통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유통점 규제 자체가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 최성준 방통위원장..자질 논란에 "법관 경험 국민 위해 활용"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규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