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초기에 논의해야 성공"

정부안, 다시 만들어도 특별할 것 없어
입법기관이 적극 나서야 개혁 가능
내년 대선 고려해 이번 국회 초기에 입법까지 진행해야
  • 등록 2020-06-15 오후 4:00:00

    수정 2020-06-15 오후 4: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21대 국회 초기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계획은 없다는 점도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친 3개 안을 만들어 입법 기관에 제출했다”며 “다시 정부가 개혁안을 만든다고 해도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남은 것은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으로 입법을 할 당사자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초기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돼야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거친 국민연금 개혁이 총선을 앞두고 흐지부지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1대 국회 초기에 논의해 입법까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못하면 대선에서 아젠다로 국민연금 개혁이 떠올라 전 국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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