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통신업 전환 돕겠다..9월 요금할인 25% 시행”

[이데일리 김현아 김혜미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5일 통신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돕겠지만, 통신사들이 반발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예정대로 9월에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이런 발언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진행한 뒤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사업자들에게 마지막 통보로 읽힌다.

유 장관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장 방문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사장과의 만남에 대해 “(통신사들과) 해야 할 일이 많아 얼굴과 말을 트기 위해 만났다”며 “고향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다. 통신3사가 함께 모이면 회의가 되고 안건이 되니 따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호 사장과의 만남에 대해 통신과 ICT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음을 강조하면서, 통신비를 받아 수익을 만드는 통신사들의 사업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 장관은 “5G가 되면 통신 속도가 20배 빨라져 통신기업들도 통신비를 받는 사업모델에서 구글처럼 다양한 쪽으로 서비스 모델이 옮겨가지 않겠느냐”면서 “정부의 역할은 그런 쪽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자연스럽게 분리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창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통신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정한 통신비 인하 대책은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는 저소득층 1만 1000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의 20%에서 25% 상향 등을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법적 대응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친해지고 나면 해결될 사항”이라며 “앞으로 그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좀 멀리 보고 (통신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택약정, 보편 요금도 나올 것이다”라며 “언젠가는 통신요금도 먼 미래일지 가까운 미래일지 모르나 물과 공기처럼 되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장관은 “요금할인 25% 상향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통보한다고 보고받은 바 없고 그리 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9월 시행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특히 “20%를 갑자기 25%로 올리면 통신3사 이익이 줄어 5G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는 논리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큰 상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며 “기술이 급격히 가면 기업들은 빚을 내서라도 간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업이 져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처분 소송까지 검토 중인 통신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25% 상향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