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16일 연말정산서비스 오류..해당자 재제출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15~16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17일 이후 정상처리됐다고 밝혔지만 납세자는 다시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 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더 얹어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그런데 2013년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면서 “이에 환급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설명대로 실제로 2월 급여 지급일전까지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이 연말정산을 마감해 환급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번 전산 오류 발생을 공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란이 가중되자 국세청은 보도자를 통해 “지난 15~16일 기간동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자료를 내려 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올바른 자료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누락된 자료로 잘못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