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위안부 재협상 해야" vs 윤병세 "정부 입장 이해해달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외교부를 항의 방문해 한국과 일본 정부간 위안부 협상에 대해 “굴욕적인 밀실 협상으로 절차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서 공소시효가 없다. 차후 국가 간 면책하는 협정도 할 수 없거나 제한된다는 게 ‘글로벌 룰’”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런 굴욕적 협상을 한 예가 없다는 점을 윤 장관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 예산에서 출연하기로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에 대해서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종의 조건처럼 돼 있는 10억엔을 절대로 받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거기에 대해서 윤 장관은 정확한 이야기를 안했다. 정부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10억엔에 해당하는 (돈을) 국민 성금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와 치유, 미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노력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 한 번도 주장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윤 장관에게 강하게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못 했다”며 “미뤄볼 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에 대해선 한 번도 주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이면합의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 장관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 이번 협상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신경민·유승희·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당초 이날 면담은 30~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이 지나서야 종료됐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윤 장관의 해명성 답변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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