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최저인데 시중금리는 상승…"한은, 통화정책 효과 점검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시중 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며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간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중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하면 투자활성화, 소비 확대 등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 동조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25%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이 경기둔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준금리를 작년 10월 0.25%포인트 인하해서다.

반면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전후인 작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보인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올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10년 금리는 작년 11월 12일 1.84%를 기록한 이후 올해 초 1.54%로 하락한 후 상승 반전하며 지난 10일 1.71% 기록했다.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작년 11월12일 2.06%를 기록한 이후 올해 초 1.86%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며 지난 10일 1.99% 기록했다.

최근 시중금리는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금리 대비 장기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작년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대부분 소멸됐다는 분석이다.

국고채 10년물과 3개월물간 금리스프레드는 작년 8월16일 10bp(1bp=0.01%p) 수준에서 상승세를 지난 13일 50bp로 확대됐다.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확대는 주로 기간 프리미엄 상승의 영향을 받는데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등 장기채 보유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국회예정처는 “최근 시중금리와 기준금리간 동조화 약화의 주요 원인인 시중금리 상승은 수급측면에서 채권발행량 증가가 영향을 끼친다”면서 “작년 8월 발표되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20조원 MBS(주택저당증권) 발행물량 확대가 채권 금리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작년 1~11월 월평균 1조9000억원을 발행했던 주택금융공사 MBS 물량은 안심전환대출로 작년 12월 이후 3~4개월간 총 20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확장적 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량 증가 예상도 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적자채권 발행물량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36조3000억원이며 올해 발행물량은 60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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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도 시중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중 양국 협상단은 지난 16일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철회하고,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약화로 이어져 국내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의 국내채권 순매수는 작년 9월 7조9000억원에서 11월 1조6000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12월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 1~10일 5000억원 기록했다.

신용스프레드 확대 양상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간 동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A0)간 신용스프레드는 작년 8월초 77bp에서 지난10일 87bp로 10bp 확대됐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BBB0)간 신용스프레드도 작년 8월초 489bp에서 지난 10일 498bp로 9bp 확대됐다.

국회예정처는 “회사채 3년(A0)와 회사채 3년(BBB0)간 금리차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회사채 신용등급별 선호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정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호 국회예정처 분석관은 “글로벌 통상마찰, 미국·이란간 분쟁 우려 등과 맞물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국의 금리 변동성 확대 및 자금 유출입이 교역관계가 밀접한 신흥국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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