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3부지로 떠오른 롯데골프장…확정까지는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당초 예정됐던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성주군이 사드배치 부지 변경을 공식 요청하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6개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제3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 △경계 보안 △공사소요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이다.

당초 성주군 내 염속산·까치산·칠봉산 등이 제3의 장소로 거론됐지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지는 민가와 떨어져 있고 고도가 높아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봉우리이기 때문에 산을 깎는 공사가 필요하고 접근로도 새로 만들어야 해 비용과 시간부담이 크다.

반면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골프장인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은 민가로부터 떨어져 있고 해발 680m로 성산포대 보다 300m 가량 높아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진입도로가 이미 마련돼 있고 전기·수도·가스·등의 제반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할 때는 대상 지역이 전국이었기 때문에 4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이번에는 성주군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지자체 협의 및 한·미 공동실무단 가동

국방부는 성산포대가 최적의 배치지라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성주군이 제3의 장소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3개의 제3의 장소를 평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유력 후보지로 결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사드 주둔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때문이다. 부지 가용성 평가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기존 성산포대 대신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의 사드 배치 부지 변경이 확실시된다. 국방부에서 사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류제승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현장을 방문해 사전 답사를 마쳤다. 이미 실무적 차원에서의 검토를 끝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우선 성주군과의 협의를 통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등을 제3의 장소 후보지로 선정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가용성 평가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가용성 평가는 기존대로 한·미 공동실무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한 주민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참여할수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 제3의 장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지 지자체와 협의해 봐야 한다“면서 ”이미 성주군에 국방협력단이 내려가 있으니 우선 국방협력단에서 먼저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군과의 협의도 시작한다. 지자체의 제3의 장소 가용성 검토 요청을 미군 측에 전달하고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작업을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적합 부지가 선정되면 해당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한민구(왼쪽)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사드 배치 관련 설명을 위해 국민의당 박지원(오른쪽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부지 확정까지는 ‘산넘어 산’

하지만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시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변수다. 골프장 근방 5㎞ 내에는 김천시 남면 및 농소면 주민 10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특히 5000여 가구가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김천혁신도시와도 불과 8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미 성주군과 인접한 김천시 곳곳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난 20일에는 김천 시민 700여명이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까지 열었다.

만약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적합지로 선정되고 김천 주민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 비용에 따른 국회 동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드 배치 자체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간 정치적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