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인민재판' 비유한 김성태, "추잡해도 너무 추잡하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 설치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 부터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특별재판부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재판부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까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달라는 의도가 뭐냐”고 되물으며, “기존 판사들 다 못 믿으니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무법천지”라며, “6.25 때 완장 찼던 인민재판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특별재판부를 세우자는건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정규직전환’ 국정조사를 피해가자는 ‘물귀신 쇼’”라면서 “추잡해도 너무도 추잡하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이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관 대상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 의 자기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관련 수사 시작 이후 각종 구속,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 10%를 크게 상회한다. 이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관련 수사가 진술 의존 수사로 변질됐다”며 증거 확보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