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에 1조' 野주장에…재정당국 "직접 비용 517억원으로 봐야"

국감 과정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 지속
與도 "정부가 직접 비용 파악해 정리해야" 지적
"496억원에 관저 공사비 21억원이 직접 비용"
지역화폐 예산 '0원' 고수 "국회서 증액 없다"
  • 등록 2022-10-11 오후 5:00:00

    수정 2022-10-11 오후 9:29:24

지난 5월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가 막바지 준비로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관련 예산은 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 비용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보는게 적합하단 주장이다. 재정당국은 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0원’ 편성안을 관철하겠단 입장이다.

11일 안상열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직접 비용은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가 외교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면적 증가에 따른 21억원이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에 소요되는 국방부 예산 7980억원과 용산공원 조성 예산 483억원 등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규모에서 21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안 심의관은 “용산공원 개방은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참 이전 문제 역시 전시 및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에 따라 검토돼온 사업인 만큼 이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발생한 예산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과 동일한 설명이다.

지난 4일 기재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의 주장에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에서도 재정당국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을 정확히 따져 보다 책임있게 밝혀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한편 재정당국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최대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심의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통상 10% 할인율 가운데 4%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인데 지자체의 자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은 일단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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