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을 과제”… 성소수자 항의 해프닝(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설립 2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권규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생각되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며 치하했다. 아울러 가사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최영미 한국사가노동자협회 대표에게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권위의 대표적인 성과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첨예해지는 차별과 혐오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인권위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위의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취약계층 지원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 강조했다. 제정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갈라진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라 주목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과거 동성애를 비하했다며 객석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자신을 성소수자라 표현하며 “성소수자에게 사과하라. 차별금지법을 즉각 추진해 달라”고 고함쳤다. 또 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이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