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의무전송, 방통발전기금 유예가 종편 특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편특혜의 사례로 의무전송과 방송발전기금 유예를 언급했다.

그는 “종편 특혜가 문제 되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라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대해 “의무전송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올해 6월 경에 검토하고 정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에 최민희 의원이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와 종편은 비슷한데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없고, 종편은 있으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캐묻자, 최성준 후보자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의 경우는 “영향력이 크니 다른 유료방송과의 격차가 더 날 수 있고 KBS 수신료 문제 등과도 연결돼 있다”면서 “타 방송 영향이나 시청자 불편 등의 인식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차이가 있으니 총량으로 가되 시간 등의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에 TV조선의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아 자문한 안모 교수(현재는 해촉)가 종편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례를 문제 삼으면서 “제 문제 제기는 해당 종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방통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종편을 옹호하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후보자에 알려 드리는 바”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 후보자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내부 관료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 최성준 방통 "휴대폰 유통점 숫자 조금씩 줄여 나가야"
☞ 최성준 방통위원장..자질 논란에 "법관 경험 국민 위해 활용"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규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