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외교안보라인 바꿔야..총선후 개성공단 다시 열겠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칼끝을 겨눴고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전날인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담아낸 북한 문제에 대한 남남(南南)갈등 타파와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위기론에 불을 지폈다.

朴정부 외교·안보·통일·정보 라인 전면 부정

이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정부의 안보·통일 및 외교·경제의 실패를 꼽으며 국가적인 ‘복합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말 바꾸기 논란에 빠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그는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라고 꼬집으며 경질을 촉구했다.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고 되풀이했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이고 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는 정부 부처의 대응을 놓고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이라고 “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다”고 비꼬았다.

총선 승리로 개성공단 부활시키겠다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는 정부 여당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총선 심판론의 한가운데 올려놓은 셈이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를 놓고도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