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시 석탄발전 추가 제한 검토"…전기료 인상 가능성(종합)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49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석탄발전기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석탄발전소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전환 대상을 늘린 뒤 올해말 제정되는 제9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LNG발전소 전환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NG발전 비용이 석탄발전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정 차관은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원전 비중을 줄이느라 오히려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만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차관은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감소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정 차관은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 변화는 원전 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감소량 대부분은 LNG발전으로 대체했으며 최근 들어선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면서 이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 원전 5기(신고리 4·5·6 및 신한울 1·2)가 건설 중인 만큼 원전 설비 규모는 당분간 증가(현 22.5GW→2023년 28.2GW)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신규 석탄 11기(9.6GW)가 당시 진입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했다.

정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 허가받은 7기만 현재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이며 신규 진입은 금지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영동2호기’를 비롯해 이미 4기 폐쇄했다. 올 12월 삼천포 1·2호기도 폐지 예정이다.

최근 분기별 발전량 비중.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