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올인 '최경환 광폭행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투자·경제활성화 독려를 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광폭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실세 부총리 이미지를 재차 각인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중소기업인과 잇따라 만났다. 앞서 최 부총리는 대국민 호소문 발표(8월26일)로 민생·법안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전날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단독 회동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 崔부총리 ‘경제활성화’ 깃발들고 연일 ‘광폭행보’

최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오찬간담회에서 “수출·제조업에 의존한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 ‘세계로 나아가는 수출’에서 ‘세계가 찾아오는 내수’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서비스산업대책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 육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해 정책 및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최 부총리와 중소기업계와의 만남은 지난 7월15일 취임 후 벌써 세 번째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그는 취임 이후 유독 ‘현장 챙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스킨십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책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전일 최 부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단독 조찬 회동을 갖고 한강 개발 등 정부가 앞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 발언수위 높이는 최경환..경제활성화 역효과 우려도

하지만 그의 행보가 다소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국회를 압박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촉구를 위한 호소에도 법안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의 입법 촉구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살아난 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져서는 안된다”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경우 분리·우선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법개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을 앞세워 일괄 처리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최근 최 부총리의 위기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활성화 정책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위기감 조성으로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취임 당시 우리 경제에 대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29일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는 “현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자칫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국민담화에서 대국민 호소문으로 발표문 형식이 바뀌었어도 지나치게 보여주기로 흐른 측면이 있다”며 “위기론을 내세워 압박하는 모양새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