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후임인사 지연에 벌써부터 파행 운영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여섯명의 금통위원으로 운용되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24일로 예정된 4월 두번째 금통위부터 6명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로 지난 14일 퇴임한 임승태 금통위원 후임인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5월 금통위도 여섯명의 금통위원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가 현재 이주열 총재와 박원식 부총재를 비롯해 문우식, 정순원, 정해방, 하성근 위원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통위는 법상 5명의 금통위원으로 운용돼도 문제는 없다. 금통위 개의를 알리는 의사정족수가 5명인데다, 의결 역시 5인이상이 참석해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통위는 7명으로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각 추천기관을 대변한다는 취지가 있는데다 기준금리 등 주요정책 결정시 3명씩 동수가 나왔을 때 한은 총재가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통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5명은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추천한다.

임 전 위원 후임인사에 대한 추천권자는 은행연합회다. 한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임 전 위원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은행연합회에 후임인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하고 각 추천기관의 추천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늑장 인사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 추천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최근 세월호 참사로 금통위원 인사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측에서 추천을 마쳤더라도 현재 분위기라면 금통위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며 “다음달 금통위 본회의에도 6명의 금통위원만 참석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청와대 낙점이 없어 금통위가 6명으로 운영된 바 있다. 대한상의 추천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2010년 4월24일 임기를 마친 뒤 후임자인 정순원 현 금통위원이 2012년 4월21일에야 임명돼 무려 2년여간 공백이 있었다. 짧은 기간 임기 공백은 흔한일이다. 최근 퇴임한 임 위원 역시 전임자인 심훈 위원 임기가 종료된 2010년 4월7일 이후 8일 만인 4월15일 취임했다.

한편, 현재까지 임 전 위원 후임으로 물망에 오른 인물은 김지홍 KDI 교수,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