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닫힌 개성공단…“사사건건 재뿌린 美, 남북협력 막지 말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 간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 4년을 맞은 10일 미국대사관 인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경제협력(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미국 정부를 향해 부당한 개입을 그만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이날로) 4년이 됐다. 개성공단 폐쇄 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입주했던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치명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지 4년이 되는 10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가 한적한 모습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뒤 북한이 공단 폐쇄와 남측 인원 추방으로 응수, 개성공단은 현재까지 멈춘 상태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도 눈치를 보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더 이상 남북협력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며 “다른 나라도 모두 하고 있는 일반 관광까지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등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남북협력은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서 “그 진행 여부 역시 전적으로 남과 북이 논의하고 판단할 바”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고 했다. 다만 연초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협력에 적극적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며 그 첫 번째 조치로 남북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 재개를 꼽았다. 특히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개성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측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첫발을 뗐다. 개성공단은 이후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와중에도 정상 가동되며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전격 선언한 뒤 북한이 이튿날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동결,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하면서 문을 닫고 말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공장 미가동에 따른 피해 등을 합쳐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4년째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등이 개성공단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