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재점화…남경필·안희정 “청와대, 세종시 이전해야”(종합)

안희정 충남지사(왼쪽)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극심한 가운데 ‘수도이전’이라는 메가톤급 정책이슈가 터져 나왔다. 대선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수도이전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조짐이다. 불을 지판 것은 여야를 대표하는 차세대 리더이자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시다. 두 사람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한목소리를 냈다. 남 지사와 안 지사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이전’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안희정 “수도이전, 모든 대선주자가 공약 채택해야” 한목소리

남 지사와 안 지사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 특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은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권력들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규정했다.

구체적 해법으로는 권력과 부의 분산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다. 당장 청와대와 재벌,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다 효과적 처방을 위해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반기문 가세하면 대선 이슈 급부상…개헌 최대 걸림돌

수도이전 논란은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과거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이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졌지만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된 행정기능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다만 역대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주장이라는 혹평도 나왔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수도이전론이 차기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인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만일 여야의 유력 차기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세할 경우 대선정국을 뒤흔들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표의 경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반 전 총장의 경우 지역기반이 충청권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난관은 적지 않다. 최대 걸림돌은 역시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성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청와대와 국회가 위치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의 반발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국론분열 여부도 변수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 “수도 이전은 국토의 효율적 재구성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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