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갈팡질팡’…“베트남과 日은 달라” Vs “日, 방역 불투명”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에 ‘상호주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본에만 차별적인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뚜렷한 논리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방역 능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평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베트남·호주와 일본은 다르다”며 “일본은 방역이라든지 코로나19 상태라든지 한국과 비교가 되고 있는 국가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일본에 대해 상호주의적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베트남이나 호주 등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만 ‘상호주의적’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높이 산 것이다.

그간 정부는 한국인을 입국제한한 국가들에 대해 스스로 방역 능력이 없어 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일본이 방역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문에는 위 답변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놨다. “NSC가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일본은 불투명한 방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가 갑자기 상호주의적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방역 문제로 인한 조치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경우에 따라 일본의 방역 능력을 고무줄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일본인 입국금지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