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안보공약 발표..“사드 1개는 부족..추가 배치要”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무성 선대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5일 국방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둔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북핵 대응을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도입하고 안보 위기·재난 등의 조기 수습하고자 통합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후보는 이날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은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고, 일부는 현실성 없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취임 즉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핵에 대응하고 동시에 미래 위협에 대비한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치하는 사드 1개 포대로는 한반도 전체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후보는 “지난 24년간 북핵 위기 해결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제 원점에서 새로운 해결책 모색해야 한다”며 “사드 1개말고도 우리 국방예산으로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 수도권을 포함 전국의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핵전력을 미국만의 단독 자산이 아니라 ‘한미 공동자산화(化)’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에도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할 계획이다. 국방비도 현재 GDP대비 2.4%에서 3.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한다. 늘린 금액으로 첨단 기술개발과 첨단 전력 증강에 힘쓰기로 했다.

안보 위기·재난 등의 조기 수습하기 위한 통합 위기관리체제도 구축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반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각오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확대 개편한 뒤 이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총리실과 지자체에 위기관리실을 신설한다. 또 포괄적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주민신고망 통합, 관련기관 공동 지휘통제통신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징병제 체제하에서 일반 병사들의 사기를 증진하고자 병역의무자를 위한 ‘한국형 지 아이 빌(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한다. 지아이 빌 프로그램이란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희망준비금제도·군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전역 후 저리융자 등을 실시해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병사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장병 의료지원체계 대폭 개선 △직업군인 정년 연장 △군사기지 등 안보희생지역 보상을 확대 등을 추진해 병역의무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