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AI에 올인..유료방송 M&A 심사는 공정위와 달라(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2년간 인공지능(AI)기반을 잘 닦아 놓겠다”며 ‘AI 선도 부처’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인공지능 구상을 토대로 올해 안에 AI 국가 전략 제시하겠다”면서 “사이버코리아 21을 통해 세계최고 디지털 경쟁력 갖춘 것처럼, AI 국가 전략이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생각보다 빨리온다”..초중등 학교에서 AI교육

그가 제시한 것은 △초중등 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AI 필수교육 확대와 교대·사범대 등의 예비교원 교육 필수화(교육부와 협의)와 △ ‘AI칩’ 등 미래 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내용이다. 그는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활용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장관은 “5G가 (AI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기업들이 잘해온 메모리 반도체 등을 활용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이다. 국민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 대비해 잘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중요한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AI 등 신기술로인한 기존 산업 파괴 현상이나 갈등 조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타다’ 사건처럼 정부의 늦은 판단이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사업자들도 혁신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들을 보다 설득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정도로 답했다.



유료방송 M&A, 공정위와 다른 기준 있다..‘알뜰폰 문제’ 관심

최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와 관련, 별도 현안 내용으로 정리해 입장을 밝힐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할 생각”이라며 “알뜰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인수합병 심사에 있어) 공정위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과기정통부가 생각하는 기준들은 사실 조금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고자 한다. CJ헬로건은 연내, 티브로드건은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알뜰폰의 경우 인수합병과 관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이 잘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자문위를 꾸려 자문받은 상황으로, 행정절차상 M&A 심사는 다음 주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방송 공적 책임, 공익성, 기간통신사업 미치는 영향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견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하겠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국방에 도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고, 통신비 인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관심 있으며, 통신사와 콘텐츠기업 간 갈등인 상호접속고시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에 많은 인력 투입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강해지는 것이 국방에 도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로 국회에서 지적받는 것은 휴대폰 값이 비싸다는 문제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상호접속 제도 개정은 올해 안에 정해질텐 데 여러 살펴봐야 할 문제다. 쉽지 않다. 약간의 조정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