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카드수수료 인하·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자영업자 정책 제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3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수익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수익 확대 정책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어 가맹점 및 대리점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밝히고 중견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생업안전망 확충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등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