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쪼그라든 생활지원비…"차라리 빨리 걸릴 걸"

[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차라리 빨리 걸릴 걸, 하루 차이로 지원금이 반 토막 났네요. 그마저도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고 하던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 A(32)씨의 코로나19 지원금은 하루 차이로 갈렸다. 지난 14일 A씨의 모친과 형제가 감염된 데에 이어 A씨와 부친이 각각 16일,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이틀 차이지만, A씨와 모친의 코로나19 지원금은 차이가 났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확진자의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낮추면서다. A씨는 “예전에 지인은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격리하는 동안 80만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줬다가 뺏는 느낌이 들어 박탈감도 크고 황당하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앞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함께 생활지원비 신청이 폭증으로 정부가 생활지원금 정책을 바꾸면서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이 바닥나 생활지원비 금액이 줄어든데다 지급 대상자 요건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안 당시 지원 대상자를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축소했었다. 이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지난 16일 기준 1인(7일 기준) 24만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금을 낮췄다.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생활지원금 예산 고갈이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지역의 예산 집행률은 동작구·종로구·동대문구·영등포구 등이 90%를 훌쩍 넘겼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예산 집행률 90%를 넘은 곳은 인천 5곳, 부산 10곳, 광주 2곳, 울산 3곳 등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는데다 생활지원금 신청이 밀리고 있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온다. 30일 이데일리 취재진이 찾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줄을 이으며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달라진 지원금을 설명하고, 자격요건 등을 설명하느라 분주했다.

이곳을 찾은 윤모(75)씨는 “작년 12월 5일 격리해제돼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확인해보니 아직도 안 들어왔다”며 “우리 같은 노인은 그 지원금이 소중한데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0)씨도 “지난달 지원금 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자격요건과 지원금이 바뀌면서 현장에선 혼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주민센터에 방문한 60대 이모씨는 “신청서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정책이 바뀌었다고 들었다”며 “유급휴가다 뭐다 복잡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결국 서류를 다시 챙겨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발길을 돌렸다.

하루 만에 반 토막 난 지원금에도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모(35)씨는 “솔직히 3일 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있었는데 일정 때문에 늦게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가 계속 지원금 축소하는 건 국민들 놀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모(28)씨도 “정부가 처음부터 퍼주기 했을 때부터 불안했다”며 “‘지금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초반부터 격리로 인해 생활고를 겪게 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왔다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월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원금을 대책 없이 풀다가 결국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처음부터 확진되면 생계가 어려울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부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확진자가 워낙 많아지고 전보다 방역에 대한 포비아 등도 낮아진 상황”이라며 “‘위로금’ 수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주기보다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정책 등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