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잡아라"..손보업계, 車보험·실손보험 제도 개편한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과잉진료·과잉수리’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및 비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의 합리적 수준 인상과 병원 진료비 열람 시점 개선 등을 추진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와 같이 올해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용덕(오른쪽 세번째) 손해보험협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0년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1본부장, 서경환 전무, 김 회장, 서영종 기획관리본부장, 고봉중 소비자서비스본부장.(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올해 업계 소비자 신뢰 회복과 수익성 확대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세 가지’를 낮추고 ‘세 가지’는 높여야 한다”며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업계 사업비 경쟁 감축을 강조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손실, 자동차보험은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급등하면서 이미 지난해 11월말 기준 1조293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98.1%으로 일부사는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보험사의 인건비 등 통상적 사업비 20%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이 70% 후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손보협회는 우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 중이다. 현재는 사고 1건당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만 부담하면 모든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부담금이 턱없이 낮다보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덜해 결국 보험금 누수와 전가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1000만원 이상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음주 사고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한방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보험사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을 악용하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해 한방진료비 급증하고 있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총 진료비는 전년 대비 약 12.6% 증가한 2조225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양방진료비는 0.6%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진료비는 약 33.7% 급증한 954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1인당 자동차보험 통원(외래) 진료비도 한방진료비가 양방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5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첩약·약침 등 심사기준이 미흡한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 열람 시점을 현행 의료 기관의 진료비 청구시에서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이후’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현행 실손보험이 의료 이용량에 무관하게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다 보니 일부 가입자의 과다진료가 선량한 가입자에 전가되고 있어서다.

이에 손보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보험료 할인·할증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단체와 협력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 및 환자의 과잉 비급여 제어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의 상품 및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협업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체계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

보험사기 역시 대표적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의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이미 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간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8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손보협회는 개별 보험사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 법리 대응 능력 향상 등 보험사기 업무범위 확대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사업비 경쟁 등 업계 과당경쟁도 낮추기로 했다. 최근 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 경쟁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는 결국 보험사들이 사업비 초과 집행으로 건전성이 약해지고 임의 보험계약 체결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15일 초년도 수수료 상한제(월납보험료 1200%)와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등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손보협회는 금융당국 및 업계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 방지 방안’과 문제 설계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e-클린보험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손해율 등 주요 핵심과제 해결을 통해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이 세 가지를 높이는 과제로 이어지면서 업계의 지속성장 및 ‘굿-인슈어런스(Good-insurance·좋은 보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이날 ‘레벨3’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또 퍼스널모빌리티(PM)와 드론 등 스마트 이동수단 이용 확대에 따라 위험보장 강화 등 선제적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와 업계 간 민원자율조정 처리지원 대상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