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 의·정 합의 위반" 주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 지난 9월4일 의·정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과 관련해 있었던 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이른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하여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이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