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더 이상 늦어지면 안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시장이 뒤처지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빅데이터 정책과 업계의 개선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학계,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능정보사회 대비 빅데이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발제를 맡은 류관희 교수(충북대학교 빅데이터연구소장)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동시에 기반기술인 만큼 주요 선진국과 데이터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데이터를 유통·활용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 사회문제 해결 사례’로 발제를 한 윤혜정 단장(KT빅데이터사업추진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과를 얻은 사례를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전문업계를 대표하여 ‘빅데이터 전문기업 및 인력양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인현 대표(투이컨설팅)는 “국내 데이터 시장은 5년 정도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선호하지만 중견 및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력 배출 대비 채용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데이터 교육과정 지원 △데이터 전문가 지원 센터 설치 △데이터 전문가 육성 고도화를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류관희 충북대학교 빅데이터연구소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최대우 한국외대 교수, 이재형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장, 권영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센터장, 이재진 한국데이터진흥원 유통사업실장, 이응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이재형 과장은 “정부3.0 등과 맞물려 공공·민간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증가하며, 국내 시장은 연간 30%이상 고성장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데이터의 사회적·산업적 활용 촉진을 통한 ICT융합 가속화 △지능정보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올해 빅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권영일 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센터)은 “미국은 민간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GM, 구글), 공유경제(에어비앤비), 클라우드(아마존) 등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4차 산업생태계에서는 선·후발 격차가 갈수록 커져 앞으로 3～4년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국내 빅데이터 시장 수요 진작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실장(한국데이터진흥원 유통사업실)은 “데이터 생태계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의 전제요건은 데이터 유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데이터 유통의 성공조건으로 △데이터의 가치와 구매력 △데이터 가공을 위한 품질과 표준 확보 △데이터 소유권,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법적 문제 해결을 꼽았다.

아울러 인터넷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온 인터넷기업협회 이응우 수석연구원은 “사전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이용과 제공까지 일괄해서 가해지는 법적규제 등과 사실상 강제적으로 정해지는 가이드라인 등 정부 중심의 사전 규제방식(Opt-IN)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와 국회의 개선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개인정보의 폭넓은 정의, 정부 중심의 규제, 분산되고 혼란스러운 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각종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빅데이터 기술과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추진력도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서도 뒤쳐질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