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송영길 “LTV 90% 가능”(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가동하는 등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청와대 역시 부동산 실수요자의 부담 줄이기에 같은 인식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이후여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급대책·금융대책·조세대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폴리시믹스’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위원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대원칙”을 전제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원인으로 우선 금융 및 세제 규제 강화가 지목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나 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 경감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당대표 공약을 거론하며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세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서둘러 논의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꺼낸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다뤄졌다. 2·대 공급 확대 정책은 전국에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예상보다 진행이 빨라서 늦어도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점쳤다.

김 위원장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8개 법안(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소규모정비법·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실제 공급대책을 위해 구조개혁 중인 LH를 비롯한 SH·GH,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역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장기거주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 주택이 없는 분들, 신혼부부들,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