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 강화·제2국무회의 신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강조했던 지방분권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 예정시간을 40분 초과하며 100여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었는데 이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 걸릴 것”이라면서 “그 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로, 필요하다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정례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도지사 간담회와 관련, “국무회의가 국정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잘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마련되면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지금 실업난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들을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수출이 증대되는 좋은 지표상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내수부진과 고용절벽은 큰 문제”라면서 “내수와 고용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추경이 그 좋은 계기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이와 관련,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자체도 형편이 어렵지만 추경 편성에 호응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어렵게 준비한 추경이 헛일이 될 것이니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인사권 확대 △지방비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비율 및 규모 확대 △4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책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격차 해소 마련 방안 등을 문 대통령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경남·전남 지사는 권한대행),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