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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의 칼럼리스트 이샨 타루어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전직 지도자를 수사하는 민주국가에 합류’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전직 대통령의 악행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는 종종 민주주의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해왔다”며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전 지도자를 조사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때로는 투옥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가 진행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극히 드물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들 국가에선)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루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잇따라 감옥에 투옥됐다는 사실과 더불어 2018년 기준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한국의 민주주 토대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도 미국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하지만,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보수에서 진보, 그리고 다시 보수로, 평화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해 왔다”며 “미국인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럽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 또는 국가 원수의 면책 범위를 (미국보다) 한층 좁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사회가 냉소적인 정치 엘리트들의 약탈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뉴욕주 검찰청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묵비권을 행사, 약 6시간 동안 모든 질문에 “같은 대답이다(same answer)”라고 440번 이상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