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손실보상 검토…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일문일답]

[이데일리 최훈길 장병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민생경제’ 주제로 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손실 규모는 총 54조원으로 추산됐다.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 31조6000억원이 지급됐고, 22조4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22조4000억원을 551만개사에 이를 지급할 경우 1곳당 지원액은 평균 407만원꼴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다.

안철수 위원장은 ‘1곳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묻는 질문에 “인수위의 역할은 정확한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며 내달 추경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8조원에서 20조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분(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좀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다음은 일문일답 중 내용이다.

-손실보상 추계 어떻게 나왔나.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손실 규모는 총 54조원이다.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다. 20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20년, 2021년 손실분 합계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이다.

-손실보상안 어떻게 구성되나.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4가지다. 첫째 피해지원금이다.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 대상 손실규모를 이번 달에 추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즉시 이 추계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이다.

둘째 손실보상제 강화다. 2022년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관련해 보정률(현 90%)과 하한액(현 50만원)을 올릴 예정이다.

셋째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했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다. 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포인트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8월부터 추진할 것이다 . 납세기한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등으로 즉시 세정지원을 할 것이다. 지방세는 즉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나.

△(김소영)추경 때 얼마를 지급할지 이야기할 것이다.

△(안철수)현재 인수위와 국회가 분담을 하기로 했다.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다. 거기에선 소상공인 지원도 있지만, 팍스로이드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외에 또 다른 분야 추경도 많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 몫이다. 인수위의 역할은 정확한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이다.

-손실보상 54조원 추계 중 31조6000억원 지급됐다. 그러면 앞으로 22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건가.

△(장상윤) 구체적인 액수는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다. 예단해서 얼마가 나왔으니 얼마를 빼서, 얼마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다.

-대선 공약에선 10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차등지급이면 공약 파기 아닌가.

△(장상윤) 저희는 손실까지 계산한 것이다. 얼마가 지급된다고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정확히 손실추계했다고 하고, 기재부 공무원도 인수위에 많이 파견돼 왔는데 1곳당 얼마를 주는지 지원금 추정이 안 된 게 의아하다. 국민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다. 반쪽 발표 아닌가.

△정부가 출범하면 (기획재정부가) 추경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금액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과학적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나.

△(장상윤) 국세청은 부가세·소득세 신고 실적,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신청한 자료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에 임금고용유지금 지급한 자료가 있다. 기재부는 (전체)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손실보상 소급을 놓고도 소상공인들 반발이 일 것 같은데.

△(장상윤) 소급을 하려면 2021년 7월 6일 이전도 소급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그 자료를 하나하나 신청하고 확인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해 행정 부담이 있다.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

-산출된 매출 금액이 맞지 않다면.

△(장상윤)이 제도를 집행하면서 이의 신청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추계 54조원 중 이미 지급된 31조6000억원 제외하고, 미지급된 22조4000억원을 앞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

△(홍경희)18조원에서 20조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좀 가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