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49%…제도도입 후 첫 50% 밑돌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건의한 제 7회 변시 합격자 인원 1599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변시관리위는 전체 응시자 3240명 가운데 총점 881.9점 이상인 1599명(49.35%)을 합격자로 건의했다.

합격자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906명과 693명으로 56.66%와 43.34%를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합격자의 49.44%인 787명이다.

변시 합격률은 지난 2012년 1회의 87.1%에서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4% 등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다. 7회 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 기대와 달리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실효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변시관리위는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과 기존 변시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변시관리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들은 법무부가 위촉한 로스쿨 교수 5명과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협 추천 변호사 3명, 기타 2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2일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1회부터 7회까지 각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