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8.2%↑, 11년만에 최고 증가율…軍 간부 월급 1.8% 인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폭이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달한다.

국방예산안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늘어난 15조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책정해 올해 예산(4조3028억원)보다 16.4% 늘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패트리엇·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또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우리군 통신체계와 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및 자체 군사능력 구비에 1조 5864억원이 편성됐다. 부대 축소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4조 6528억원이다.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R&D 분야 예산은 3조 1463억원이다.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우선 비전투 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602명)과 민간인력(343명) 증원을 위한 예산은 1416억원이다. 또 제초·청소·제설 등 장병의 사역 임무를 줄이기 위해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예비군 전력 보강 예산은 1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 늘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126억원)과 현재 1만6000원 수준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000원으로 인상(132억원)했기 때문이다. 당직이 잦은 군 간부들의 고충을 고려해 당직비도 인상된다. 현역 당직 근무비는 현재 평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휴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당초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군 간부 봉급 인상률 3%를 반영해 전년 대비 8.6% 늘어난 46조9000억원 수준의 국방예산을 요구했지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봉급 인상률이 1.8%로 결정돼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