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누가 대통령 되든 앞날 암담…대통령 중심제 바꿔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어차피 양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대통령이 되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며 “특히 이번 대선은 모조리 최악 중의 최악인,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출간기념 청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폭주할 게 명백하다. 나라는 더욱 둘로 갈라지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질 것”이라며 “다른 한쪽 후보가 당선돼도 그렇다.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고, 임기 5년 가운데 초반을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한다”고 점쳤다.

이어 “말로는 공동 연합정부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역대 정권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정치구도 자체가 약탈적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야당은 어떻게든 여당을 주저앉혀야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협조보다는 더 치열하게 공격하는 게 이익이란 게임의 룰을 갖고 있다”며 “여당은 어렵게 쟁취한 권력을 야당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 대통령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측근과 지지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권력을 자신들 전리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독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을 보면 대선 후보가 어떤 전문 용어 아냐 모르냐, 배우자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이런 일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문제의 핵심에는 조금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누가 당선되든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권력구조를 누리다가 측근이 똑같이 부패와 전횡을 일삼고, 똑같이 실패한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희망은 다시 5년, 10년 뒤로 후퇴한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또 나와야 탐욕스러운 정치구조를 바꿀 것인지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여야가 TV토론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한심한 수준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저출산 인구구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의 정상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 대통령이든 이런 문제는 귀담아듣지 않는다. 당장의 자신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만 그럴듯하게 연금개혁을 내세운다”며 “국가를 다시 디자인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고, 의회와 토론, 합의가 중심이어야 한다”며 “60년간 정치 현장에서 제가 보고 겪은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치권력 구조를 바꾸고 근본부터 바로 세우는 열정을 쏟으려 한다”며 “국민이 권력구조 개편에 확고한 실천 의지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