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논란 재현되나…2018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삭제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올해 발간할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 정신에 입각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敵)에 대한 표현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된 2004 국방백서의 ‘직접적 군사위협’ 정도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의 공식 발간물인 국방백서에 ‘주적’이나 ‘적’이란 용어를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계속돼 왔다.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 국방백서부터다. 당시 남북 특사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따른 것이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를 썼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조약에 따라 전쟁에 나서면 ‘사이드 적’이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은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서도 ‘주적’이 아닌 ‘적’이란 말을 사용했다. 당시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문구는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2016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앞에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중략)…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적’이란 말을 빼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고, 조선노동당 규약 등에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한군과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 시 결정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 ‘적’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