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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소년범 7.8%포인트↓…5명 중 1명은 ‘실형’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은 324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3516명)와 3516명과 비교해 7.8%포인트(274명) 감소했다.
소년범들이 가장 많이 받은 처분은 소년부 송치로 53.1%(1721명)에 달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처분 중에서 결정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소년범들은 소년부 송치와 부정기형에 이어 집행유예(395명·12.2%), 벌금(94명·2.9%), 선고유예(15명·0.5%) 등의 순서로 처벌을 받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12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397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63명), 강도(147명), 상해(109명) 순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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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3만9624건으로 집계됐다. 영장 발부율은 81.8%(3만2395건)로, 10건 중 8건이 발부된 셈이다. 발부율은 2015년(81.9%)와 비교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다. 영장 청구건수는 2012년 3만4549건에서 2013년 3만3116건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3만5767건), 2015년(3만8061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체포영장 및 법원 직권발부 등을 포함한 전체 영장 청구사건은 모두 39만2456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7년(31만6246건)과 비교해 약 7만건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