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장래소득을 기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30세대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또한 LTV 80% 완화 및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와 15년거치·30년 상환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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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의 경우 LTV를 60%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조정대상지역 6억원의 주택을 살 때 LTV 60%를 적용해 3억6000만원의 주담대(연 3.5%, 30년 원리금균등상환)를 신청하더라도 DSR 40%가 적용되면서 허용가능한 주담대 규모는 2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연봉 5000만원은 돼야(주담대 3억7000만원) LTV 60% 전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과도한 대출 부담과 금융 부실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월간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5969만원이다. LTV를 80~90%까지 완화할 경우 주담대 규모는 10억~11억3000만원 수준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연 3.5%, 30년 원리금균등상환)만 해도 449만~500만원에 이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회초년생이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신혼부부 등 소득 수준이 떨어지거나 자산이 부족한 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시장에서 배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1~2년 사이에 집값 급등 주체가 2030세대 영끌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또다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