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 150㎞ 해역서 日과 연합훈련?…"尹정부 안보관 의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 안보관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실시한다”며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단독으로, 혹은 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2018년 초계기 갈등,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아무런 사과도 없는 나라”라면서 “강제징용도, 위안부 문제도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 150㎞ 인근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안보 훼손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구걸외교, 굴종안보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21대 후반기 의정활동 전반을 통해 세밀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4200톤(t)급 소류급 잠수함인 코쿠류함(SS-506)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