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잠자는 퇴직연금, 뒷짐진 정부·국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고령화시대 노후생활 안전판이 돼야할 퇴직연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50조원까지 쌓인 퇴직연금을 전문가라는 금융회사들이 굴렸는데도 연평균 1~2%대 수익률에 불과하니 말이다.

사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2012년 이후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연 2~3%대였던 수익률은 1~2%대로 떨어졌고 실망한 가입자들은 은퇴 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고령화가 빨라지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과 비교해 은퇴 후 소득 비중)이 70%에서 40%대로 떨어지자 퇴직연금시장을 대안으로 지목, 여러 대책을 내놨다.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2015년 공·사연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보장을 3층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2022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적연금 활성화법 제정 계획 등이 여기서 나온 대책들이지만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기금형 제도 도입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2014년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조차 못했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방안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법안도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법안은 관련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논의조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해 우리 노후를 책임질 안전판인 만큼 지금처럼 보수적인 운용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최소한 가입자에게 여러 방안을 마련해주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 강화, 디폴트옵션(DC형 퇴직연금 자동투자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사이 우리는 이미 올해 8월말 기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약 7년 뒤인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초고령화시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